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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도시계획 사업 미요시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에 대해서

 

 고우시시가 시행하는 구마모토 도시계획 사업 미요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7일에 사업 계획을 결정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시행 지구 내의 택지 소유자나 차지 권자의 의견을 환토 계획 등에 반영해,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해 가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토지구획정리 심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와 그 심의회 위원의 선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1.심의회 설치의 목적

  심의회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시 환토의 지정이나 환토 계획의 작성, 환토 처분 등, 법에 정해진 처분 등에 대해서, 적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됩니다.

 

2.심의회 위원의 구성

  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지구 내의 택지 소유자 및 차지 권자 중에서 선거 등에 의해 선출되는 위원과, 시가 선임하는 학식 경험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 지구의 심의회 위원의 정수는 10명입니다.이 중, 택지 소유자 및 차지 권자 중에서 선거 등에 의해 선출되는 위원의 수는 8명, 시가 선임하는 학식 경험위원의 수는 2명입니다.

또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3.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 2019년 1월 24일(목요일) 현재로 작성해, 다음 기간에 열람을 실시합니다.

 (1)열람 기간····· 2019년 1월 29일(화요일)~2월 11일(월요일)

 (2)열람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

 (3)열람 장소····· 고우시시 도시 건설부 도시계획과(고우시시 다카바 2140번지)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 제의에 대해서는, 열람 기간 중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정수의 공고

  이상의 수속을 거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취지의 공고를, 2019년 2월 25일(월요일)에 실시합니다.

또, 이 공고에 맞추어, 택지 소유자로부터 선거되는 위원의 수와 차지 권자로부터 선거되는 위원의 수를 각각 정하고 공고합니다.

 

5.입후보의 수속 및 그 외

입후보의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

 

6.후보자의 이름과 주소의 공고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의 공고를, 2019년 3월 7일(목요일)에 실시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수가 선거해야 하는 위원의 수를 넘지 않는 경우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취지의 공고를 2019년 3월 7일(목요일)에 실시합니다.

 

 

심의회 위원의 선거에 대해서

 

1.선거 일정

 

표 2

2.선거권과 피선거권

(1)소유 권자와 차지 권자에 대해서

 본 사업 시행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 2019년 1월 24일(목요일) 현재로 소유권 또는 차지권을 가져, 또한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쪽에 각 1개의 선거권(투표하는 권리)과 피선거권(입후보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차지 권자는, 차지권의 등기가 되고 있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단,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2019년 1월 23일(수요일)까지 “차지권 신고서”를 제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24일(목요일)부터 2019년 2월 24일(일요일)까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신고의 정지 기간이고, 신고는 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 동일인이 소유권과 차지권의 쌍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선거권은 각 1개를 가지게 됩니다만, 피선거권은, 어느 한 쪽이 됩니다.

 

【소유권과 차지권】

 

표 3

 

(2)공유자 또는 공동 차지 권자에 대해서

 공유자 또는 공동 차지 권자의 경우, 선거 기일까지 각각의 대표자를 선임한 “대표자 선임 통지서”를 제출해, 하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표자 선임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는 쪽에서, 변경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3)권리자(등기 명의인 및 차지권 신고자)가 사망되고 있는 경우의 취급

 사망되고 있는 택지 소유자(등기 명의인) 또는 차지 권자(신고자 포함한다)의 상속인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수속(등기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23일(수요일)까지 상속 등기를 실시해 주시는지, 혹은 “상속 신고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또한, 상속인이 복수의 경우에는, 상속 수속과 맞추고,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한 “대표자 선임 통지서”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이 취급은, 공유지에서의 권리자(소유권 또는 차지권)의 누군가가 사망되고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상속의 수속을 하시지 않은 경우, 공유지에 관련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3.피선거권의 제한

  선거 기일에, 다음 중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1)미성년자

 (2)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3)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칠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지기까지의 사람 

 

 

 ※각 양식은 이하의 파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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